[i시사미디어=전아란기자] 성폭행범 및 강력 범죄 전과자들을 택시기사로 고용한 택시업체와 브로커들이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성폭행범 및 강력범죄자 등을 도급 택시 기사로 불법 채용한 택시업체 업주 오모(65)씨, 브로커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 일당은 지난 2004년부터 지난달까지 브로커를 통해 택시기사 196명을 채용한 후 도급 택시 97대를 운행해왔다.
오씨 일당은 브로커에게 택시 1대당 180만원에서 280만원을 받기로 한 도급계약을 맺었으며 브로커들은 택시기사로 둔갑한 전과자들에게 매일 11만원에서 13만원씩 받아 업주에게 건내줬다.
조사결과 일부 브로커들은 사채업도 운영하고 있으며 채무자들을 도급 기사로 고용해 기사들이 번 돈을 '일수'로 대신했다.
경찰조사에서 택시업주들은 "운전사 채용 조건이 강화돼 기사 채용이 어려워졌으며 오래전부터 인력이 부족해 도급을 주며 택시기사를 채용해 왔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씨 일당은 기사를 채용할 때 이력이나 전과 등의 확인절차를 하지 않고 신용불량자 등 무자격 택시기사들을 채용했다"며 "이번에 적발된 택시 중 승객을 성폭행 하고 강도를 저지른 택시기사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도급 기사는 그날 번 금액에 따라 수입이 결정돼 과속, 신호위반 등이 자행될 수 있다"며 "교통사고가 나면 자신의 돈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사고 피해자와 보상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살인, 강도, 절도, 성폭행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을 경우 2년간 택시기사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하지만 이번 불법 도급기사 사건으로 납치, 성폭행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살인이나 강도, 절도 접죄는 5년, 성폭력 범죄자는 영구적으로 택시기사를 하지 못하는 법안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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