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어린이 성폭력, 성추행에 대한 사건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언론, 시민사회 단체는 물론 학계, 법조계, 정치권 등은 앞 다퉈 관련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높이는 등 대책을 마련해 아동 성범죄자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경찰에서는 “아동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성폭력 특별 수사대”를 발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기에 이르렀다. 법원과 검찰에서도 아동 성범죄자들을 엄히 다스리고 형이 철저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강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우리는 이시기에 지난해 전 국민을 경악하게 한 ‘조두순 사건’(일명 나영이 사건)을 다시 떠올릴 필요가 있다. 인간이 얼마나 잔인하고 그 잔혹함의 한계가 어디까지 인지 가늠할 수 없는 충격적이고 암담한 사건이었고 우리는 지금도 분노의 치를 떨고 있다. 우리는 비단 조두순 사건뿐만 아니라 김길태, 김수철 사건등 그동안 경악을 금치 못할 일들을 수도 없이 접했다.
그러나 분노의 치를 떨던 사건들도 세월이 지나면 세간에서 잊혀져 방치되고 마는게 문제이다.
지난 2008년 ‘혜진, 예슬양’ 사건을 예로 들어보자. 그 당시에도 ‘조두순’ ‘김길태’ 사건과 같이 국민여론을 비롯 사회 전체가 들고 일어나고 관계부처는 법개정을 하여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는 등 지금과 별반 반응이 다르지 않았다. 금방이라도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아동 성폭력이 깨끗이 근절 될 것 만 같았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어떠했는가! 국민들의 관심 속에서 멀어지면서 아동 성폭력 근절을 외치며 앞장서던 우리 기성세대들은 하나, 둘 없어지고 언급조차 하지 않은 채 잊혀져 가는 사건이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엽기적인 ‘조두순 사건’이 온 국민에게 경악과 충격을 주었던 만큼 최근 아동 성폭력이 생소한 범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조두순 사건’도 ‘혜진, 예슬‘ 사건과 같이 시간이 지나 냄비처럼 금세 식어버린 관심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더 큰 상처만 안겨줬고 이러한 현상을 비웃기라도 하듯 유사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결국, 애꿎은 피해자는 계속 생겨났고 달라진 게 없는것도 문제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아동 성폭행이 발생만 되면 야단법석을 떨어야만 하는가. 흔히 성폭행을 몸과 마음을 모두 말살시키는 지구상에서 가장 심각한 범죄 중 하나라고 한다. 특히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영향이 평생을 함께하기 때문에 아동 성폭행을 살인이라고 하며, 아동 성폭행 범을 ‘영혼의 파괴자’라고 비난 하는 것이다.
성폭력 범죄는 2007년도 한 해 동안 15,325건에서 2008년 17,178건이 발생하여 1,853건이 증가하였으며 13세미만 아동 성폭력 피해자는 2005년도 738명에서 지난해는 1,017명으로 늘었고 금년도에도 변함없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성폭력 범죄 재범률도 2008년도 7.8%에서 지난해 8.1%로 높아졌다. 이러한 단편적인 통계의 수치만 보더라도 성폭력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높이거나 전자발찌를 채우는 것만이 재발 방지대책의 모든 것이 될 수는 없다고 하겠으며, 온 국민이 성인식을 바로 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 할 것이다.
들끓는 여론에 맞춰 각계각층에서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으나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심중을 갖지 못하는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의 잘잘못을 따지는 일도, 범인에게 좀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것도 아니다. 지금까지 논의한 것들이 실현되도록 모두가 관심을 갖고 끝까지 지켜보는 인내심이 필요하며 우리 기성세대들의 깊은 반성이 필요할 때이다.
조두순 사건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고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식의 ‘냄비’현상처럼 곧바로 사그라지지나 않을는지 하는 불안감이 앞서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이러한 기성세대의 의식 속에서 ‘조두순 사건’과 같은 끔직하고 비극적인 범죄들이 재차 이어지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 하겠는가?
경찰에서는 아동대상 범죄예방을 위한 ‘아동안전 지킴이’운영, 놀이터, 공원, 통학로 순찰 강화, 범죄 취약 지역의 인프라 구축(CCTV) 등 아동 성범죄 예방 및 검거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성범죄자들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 전자발찌 착용, 신상공개 확대 등 갖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으나 이러한 대책들에 대해 ‘공염불’이라며 비난만 하기 보다는 월드컵때만 되면 온 국민 모두가 하나되어 열정적으로 ‘코리아’를 외치듯이 적극적으로 호응해주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이들을 지켜주겠다는 소중한 약속과 더불어 관심과 모범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모두 ‘내 탓’이라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염원처럼, 제 2, 제 3의 조두순, 김길태, 김수철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폭력 피해자들의 분노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되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켜보는 기다림으로 기성세대의 성숙함을 보여야 할 절실할 때이다.
글 = 이자하 대전 대덕경찰서장 [출처=공감코리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