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가 중국에 LCD공장을 짓고, 현대자동차가 북경에 제3공장을 설립하는 등 대기업이 앞다퉈 중국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술투자는 년간 40억 달러(2008년 기준)로 전년 대비 50% 이상의 증가를 보이며 일본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기술투자증가에 따라 중국으로 특허신청하는 건수도 매년 증가하여 국가순위는 2위, 기업중에는 삼성전자, LG전자가 외국계 기업중 각각 1, 7위(2008년 기준)를 차지한다. 중국에 투자된 기술과 지재권은 얼마나 보호받고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중국은 거대한 판매시장인 동시에 특허, 상표 등 지재권보호의 위험성이 상존하는 시장이다.
한편 중국은 최근 국가차원에서 「국가지식재산전략강요」를 마련하고 추진하면서 중국내 지식재산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선진기업들의 특허기술과 저명상표를 도용하는 과거의 측면이 여전히 남아 있는 한편으로, 중국현지기업들이 경쟁사인 외국계 글로벌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분쟁제기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진출기업은 투자한 특허, 상표의 유출도 방지하면서 현지 기업들과의 특허분쟁 등 양면 모두를 신경써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
중국은 2001년 WTO에 가입하였지만 사회주의국가 특성상 아직도 선진국과 다른 제도를 가진 부분들이 많이 있다. 작년말 지식재산보호를 위한 중국민관합동대표단 파견에서도 드러났지만, 기업들이 느끼는 중국의 기술이나 지식재산보호환경은 글로벌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
기업들은 중국에서 특허나 상표 출원과정에서 출원인에 대한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지 않거나, 법집행 절차에서 투명성이 부족하며, 실질적인 법집행력을 담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중국에서 우리나라와 경쟁하면서 모방품유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은 경제산업성, 일본무역진흥기구, 자동차, 전자업종단체를 중심으로 민관공동협력단을 조직하여 중국 지재권 정부기관과 협력사업을 전개하여 중국에 진출중인 일본기업에 대하여 우호적인 법집행환경을 구축해오고 있다.
자유무역협정 논의 전에는 각국 지재권담당기관간 협력채널을 통해 부분적으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 나갈 수 밖에 없지만, 양국간 무역협정체결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있다면 법, 집행력 개선 등 지식재산보호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우리나라와 미국, 유럽과의 자유무역협정과정에서 미국이 자국의 강점인 영화, 음원에 대해, 유럽이 회원국 기업들의 저명상표나 지리적표시에 대해 보호를 강화할 것을 협상과정에서 줄기차게 요구한 바가 있듯이 우리도 다가오는 중국과의 FTA를 중국에 등록된 특허와 상표를 지키는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도 글로벌 경쟁 시대에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지재권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중FTA 논의가 시작되는 지금은, 기업과 정부가 협력하면서 어떻게 특허기술과 브랜드를 지켜나갈 것인지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글 = 이재훈 특허청 기계금속건설심사국장 [출처=공감코리아]
